농지연금 이용의향과 지급방식 선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제도와 2011년 1월부터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빠른 진행으로 고령층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내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발맞쳐 2011년 농지연금제도는 도입 이후 많은 법령 개정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민간 기업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5년 농지연금사업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소유농지 0.1ha 이상 농업경영인 65세 ~ 79세를 해당하여 조사하였다. 그중 연구에서 결측치와 이용의향과 지급방식 선택결정요인에 있어서 ‘모르겠다’의 응답을 뺀 925개의 표본수를 추출하였으며 농지연금 이용의향과 지급방식 선택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인지여부는 지방도시가 수도권, 광역시 보다 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였다. 영농은퇴가 5년이상의 계획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지여부가 높았다. 또한 금융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인지성이 높았으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농지연금의 인지성이 높게 작용되었다. 둘째, 농지연금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지역, 부채여부, 농지담보설정, 일상생활 충분성, 연금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보다는 지방도시에서 이용의향이 높았다. 일상생활의 충분성을 들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충분할수록 농지연금 이용의향이 낮았다. 셋째,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선택결정에 있어 선호도 분석에는 소득이 많을수록, 농지규모가 클수록, 배우자 외 가족이 동거할수록, 연금소득이 있을수록 종신형지급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 통계적으로 유의확률로 지역을 보자면 지방도시가 수도권, 광역시보다도 종신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 농지연금 이용의향과 지급방식선택결정에 관한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농지연금인지여부에서 수도권의 인지도가 지방도시보다 인지성이 높은 점을 보면서 농지의 특성상 지방도시의 농지연금 인지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용의향에는 인지성과 반대로 수도권보다 지방도시에서 이용의향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 고령자가 인지성은 높았으나 지방도시에 비해 이용의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농지연금의 제도개선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셋째, 농지연금 지급방식 선택선호도에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농지연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종신형의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농지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고령 농가가 신청하는 만큼 기간형의 지급방식의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것을 예상된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성이 강한 종신형 지급방식의 농지연금 상품에 더 많이 가입 및 수요자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농지연금 예비수요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및 활성화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노후생활에 있어 농지연금이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