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인터넷조약 (WCT와 WPPT)상 공중이용제공권과 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6년 WIPO 인터넷조약(WCT와 WPPT)이 성안된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이 규율하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실연과 음반)의 쌍방향 디지털 저작물 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에 전달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위 조약에 가입한 국가도 90개국을 훌쩍 넘겼다. 2016년 기준 인터넷조약 가입국들의 공중이용제공권 수용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럽의 정보사회지침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처럼 인터넷조약상의 이른바 이용제공 문구를 사용하여 입법한 사례(인터넷조약 모델 채택 국가), 일본 저작권법처럼 대안적 문언을 사용하여 입법한 사례(대안적 모델 채택 국가)로 나뉘고, 그 외에 미국처럼 별도의 입법 없이 기존 권리(또는 권리들)를 통해 쌍방향 디지털 송신을 규율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중이용제공권 관련 침해분쟁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임에도 각국 (인터넷조약 모델을 채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는 물론, 인터넷조약 모델을 택한 국가들 상호간) 법원들 사이에, 심지어 동일 국가 내 법원 사이에서도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을 둘러싼 각국의 다양한 입법방식과 그 권리의 침해분쟁에서 법원 간 판결이 차이가 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 성안 당시 체약당사자들이 쌍방향 디지털 송신행위를 포섭할 권리(또는 권리들)를 선택할 재량을 부여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국 법원들 간 판결의 불일치가 인터넷조약 모델을 택한 국가들 상호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공중이용제공권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입법방식 외에도 외에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술의 진화를 고려하여 애당초 기술중립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의 문언을 작성한 결과, 새로운 기술과 결부되어 기존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온라인상 저작물 전달행위가 등장하였을 때 그것이 공중이용제공권이 규율하는 행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학자들의 논의와 각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게 되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법 또는 그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공중이용제공권 침해소송에서 공중이용제공권의 범위를 달리 보거나 최소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저작물이 활동하는 사이버 공간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원격지에서의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이용제공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는 국제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중이용제공권이 규율하는 쌍방향 디지털 송신의 초국경적 성격으로 인해 종래의 속지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각국 국제사법상의 영토적인 연결점을 적용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으로는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터넷조약 성립 이후 WIPO를 중심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된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들은 인터넷상의 쌍방향 디지털 송신행위에 의한 초국경적 저작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국제사법규칙을 담고 있는 국제 조약의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아직까지 국제 저작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특별 국제사법규칙은 물론이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일반 국제사법규칙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일반 국제사법규칙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에서 국제사법 문제는 유럽지역 내에서 발생한 국제 분쟁을 제외하면 법정지인 개별 국가의 국제사법 내지 판례의 태도에 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브뤼셀규정I이 적용되는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사안에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소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로마규정II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중이용제공권과 직결되는 편재적 침해(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침해) 사례에서 보호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저작권의 존재, 유효성, 최초 귀속, 이전가능성 등 저작권 자체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준거법의 경우 로마규정II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최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공연권 등) 침해사례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단순한 접근가능성만으로는 미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이 국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결정할 때는 외국 저작물의 최초 귀속 문제를 제외하면 자국법인 미국법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을 통일하거나 그러한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국제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는 국제사법적 측면의 연구결과물인, 지역별∙국가별로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지적재산권분쟁에 적용될 특별 국제사법원칙들(미국법률협회의 ALI 원칙, 일본법 투명화 프로젝트 입법제안, 한국국제사법학회의 국제지적재산소송 원칙,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私法原則(韓日共同提案),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의 CLIP 원칙)이 있다. 이 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위성∙케이블지침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체법에 공중이용제공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공중이용제공행위의 발생장소를 통일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면 각국의 저작권법을 조화 내지 통일시키는 노력과 함께 저작권분쟁, 특히 공중이용제공권과 직결되는 편재적 침해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별 국제사법규칙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에서 공중이용제공권의 침해 여부뿐 아니라 선결적 문제로서 저작권의 존재, 최초 귀속, 이전가능성 등 저작권 자체와 관련된 여러 쟁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된 입법만을 통일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타 저작권 관련 사항들까지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령 각국의 저작권법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국제사법 중 사안의 실체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사실요소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일된 특별 국제사법규칙의 성안이 요구된다. 나아가 특정 기술과 연결되지 않고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었으면서도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중이용제공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 대두되는 새로운 법적 쟁점은 각국 학자들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또한 각국의 논의와 판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소송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공중이용제공권침해의 불법행위지(행동지 또는 결과발생지)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업로드지가 우리나라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저작물 등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제공권 침해의 준거법은 보호국주의에 입각하여 규정된 국제사법 제24조가 명시한 대로 침해지법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공중이용제공권의 초국경적 성격과 그 권리침해의 편재성은 준거법의 연결점인 침해지, 즉 보호국을 어느 국가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결국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된 초국경적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에서 준거법의 결정은 국제사법 제24조의 ‘침해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생각건대 편재적 침해에 대한 특별조항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침해지’라는 문언은 ‘침해결과의 발생지’뿐 아니라 ‘침해행위의 발생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면 편재적 침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침해지를 침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국제사법원칙을 고려하여 입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는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분쟁에서 빈번히 선결적 문제로 다뤄지는 저작권 자체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준거법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분쟁에서 나온 수개의 쟁점에 대해 쟁점마다 준거법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준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에게 수월하고, 보호국법은 법정지법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자체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준거법은 CLIP 원칙과 같이 모두 일원적으로 보호국법으로 입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More than two decade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tw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ternet Treaties in 1996 (WIPO Copyright Treaty [WCT] and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WPPT]), the interactive transmission of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i.e., performances and phonograms), as governed by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found within the WIPO Internet Treaties,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ng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to the public. Indeed, the WIPO Internet Treaties now have over 90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the United States: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a surve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WIPO Internet Treaties released by the U.S. Copyright Office on February 23, 2016, there are three ways of recognizing the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First, the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for example, the European Union (InfoSoc Directive) and South Korea (hereafter Korea)—have adopted the language of the WIPO Internet Treaties in their domestic copyright statutes (i.e., Internet Treaties model). Second,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have opted to use language to codify a making available right that differs from the language of the WIPO Internet Treaties (i.e., alternative language model). Third, in the remain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relevant statute remains silent on the making available right, although such countries maintain that existing law or laws provide rights that together comprise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disputes related to the making available right, it has been found that the judgments of the courts differ not only from country to country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WIPO Internet Treaties (i.e., between the individual Internet Treaties model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the Internet Treaties model countries and the non-Internet Treaties model countries), but also from court to court within the same country.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differences that exist in the making available right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legislation and judgments of the courts i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dopted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so-called umbrella solution) to the WIPO Internet Treaties, which allows considerable discretion in deciding how to recognize the making available right. Moreover, the fact that the courts in the individual Internet Treaties model countries reach different decisions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different types of legislation is not the only reason for such differences in their judgments. Indeed, the making available right as contained within the WIPO Internet Treaties was defined in a technology-neutral fashion in consideration of the evolution of technology. Thus, when a new means of communicating works emerges alongside a new technology, whether or not i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both scholars and judges. If the laws or the courts of different countries (can) define or interpret the scope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differently in international infringement disputes related to that right, then issues of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become crucial to the parties to such international disputes. Above all,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can spill over into international disputes because cyberspace, that is, where digital works operate, now spans the entire globe, and it is hence possible to commit an infringement from a remote location. However, due to the transnational nature of the interactive digital transmission governed by the making available right, the existing theories of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based on the notion of territorial connecting factors—are not adequate for the efficient resolution of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the wake of the WIPO Internet Treatie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ave led the WIPO and others to conduct research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transmitted over the digital network. Although such efforts have not yet led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contains speci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caused by interactive digital transmission on the Internet, they have served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search on an efficient, unified solution to dispute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Still, there exist no unified gener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worldwide, not to mention the lack of unified speci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globally. Europe is the only region that has unified gener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n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ing copyright infringement, except for international disputes that occur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variou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wi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of individual countries. For example, regar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ing the making available right to which the Brussels I Regulation appli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affirmed a seized court’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the accessibility of the infringing website(s). Regarding choice of law, the Rome II Regulation provides that the law applicable to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be the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A question remains unsolved, however, regarding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in cases of ubiquitous infringement, which is especially relevant to the making available right. Furthermore, because the Rome II Regulation contain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choice of law on issues such as the existence, validity, initial ownership, and transferability of copyright, opposing theories have been offered on those matters. Yet,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recently ruled that the mere accessibility of a website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Indeed, U.S. courts tend to prefer U.S. laws when deciding on the law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except in relation to issues concerning the initial ownership of foreign works. As such, it has long been argued that the various copyright laws of the world should be unified or that the rules for choice of law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a uniform and efficient manner. International efforts based on such arguments continue. Indeed, private international law experts have proposed speci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cluding the ALI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 (2007), the Transparency of Japanese Law Project, Transparency Proposal on Jurisdiction, Choice of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2009), the Principles o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drafted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2010), the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int Proposal drafted by Member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Korea and Japanese Waseda University Global COE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2010), and the Conflict of Laws o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prepared by the 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2011). In addition, the European Union has commissioned studies on measures intended to promote efficiency in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provisions in substantive law on choice of law that stipulate the making available right and therefore clarify the location where the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ctually took place. An example of thi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s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In order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ing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an effective and uniform fashion, it will be necessary to harmonize or unify the copyright laws of each country as well as to formulate universal, speci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apply to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especially disputes regarding ubiquitous infringement that is directly linked to the making available right. However, in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ing the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there are many related preliminary matters, including the existence, initial ownership, and transferability of the copyright. As such, the harmonization or unification of laws on the making available right alone will not be sufficient to solve all the problems, and thus the harmonization or unification of laws governing such preliminary matters needs to be addressed at the same time. Even if copyright laws are harmonized or unified, there is still a need for uniform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jurisdiction, which must be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substantive issues. Further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scholars, that i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heories and case law of each country, is needed to address new legal issues that emerge with new technologies. This is due to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which is defined in a technology-neutral way, although it is in fact inseparable from technology. Finally, in order to address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ing the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that are filed in Korean courts, the relevant laws need to be interpreted and legislat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jurisdiction, if Korea is determined to be the location of the tort (i.e., place of conduct or place of effect) of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Articles 24 and 18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n Korean courts will in principle have jurisdiction. In other words, if the location from which the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were uploaded is in Korea, or if it is possible to access the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from Korea via the Internet, it will be in principle possible to establish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courts. Second, as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dopts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the law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shall be applied to the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However, the transnational nature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and the ubiquity of the infringement of that right raise the difficult question of whi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the location of infringement (i.e.,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which is the connect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Thus, th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disputes concerning the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filed in Korean courts depends on how to interpret “the place of infringement” as found within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the absence of special rules of choice of law regarding ubiquitous infringement, for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n various situat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rpret “place of infringement” as including in principle both the place where an infringing act is alleged to have taken place and the place where the consequences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Such an interpretation will,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ubiquitous infringement, allow us to determine and interpret the place of infringement according to other criteria, for example, the closest connection to the infringement.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ensure flexibility in dealing with individual cases. In terms of achieving legal stability, it would be desirable to enact legisl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xisting proposals for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s silent regarding how to determine the laws applicable to preliminary matters regarding copyright itself in disputes over the infringement of the making available right. These matters need to be stipulated in that law in order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more convenient for both judges and the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to apply a single, unified law than to apply different laws for each different issue involved in a single dispute. In addition, the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is likely to accord with lex fori in practice. In light of such aspects, it would be reasonable to unify the applicable laws concerning preliminary matters on copyright itself as the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as provided by the CLIP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