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스톡의 상대적 수준 및 이동성을 반영한 지역별 인프라 지표 개발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역은 경제적,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이 달라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어떤 지역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도 있어 지역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시설의 하나인 도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도로 인프라 수준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도로율이라는 지표로써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율 지표의 산정방식은 행정구역 면적 당 도로의 연장을 이용하며, 도로교통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지표 또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낙후도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율 지표는 단순히 공급 측면의 양적인 부분에 의존하여 도로의 등급 또는 차로 수의 차이, 나아가 지역 간 통행에 있어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 등 전반적으로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 도로 이용자가 주행하면서 느끼는 편의를 반영할 수 없다. 과거에는 도로 시설을 포함하여 SOC 사업의 투자 방향이 양적 공급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일정 수준의 투자가 확보되고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현재는 공급을 위한 양적인 보급보다는 이용자를 위한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현재 도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공급을 위한 스톡 중심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시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도로의 양적인 요소 외에도 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도로의 종합적인 인프라 수준, 즉 도로의 현황을 표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의 인프라 수준에 대한 관련 연구의 한계점을 인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 양적 요소 외에도 도로의 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 대상은 SOC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도로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별 도로의 인프라 수준이 어떠한지를 산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우선 도로 인프라의 양적 측면은 지역별 도로 스톡의 상대적 수준으로써 반영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 때 공급 중심의 양적 측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추세치를 100으로 볼 때 해당 지역의 실제 시설의 수준을 통해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측면은 이동성 분석을 통해 반영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수요에 따른 도로의 이동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의 인프라 지표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인프라 지표에 따른 순위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심지 지역은 혼잡에 따른 도로 통행의 이동성이 저하되어 순위가 낮게 도출된 반면, 지방 지역은 도심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잡 정도가 덜해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도로율 지표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의 인프라 순위는 낮게 추정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등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도로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에 비해 잘 구비되어 있을지언정 상시적인 혼잡구간이 많아 도로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지방 지역에 비해 우월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도로의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시 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러 건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각 사업별로 사업 시행 후의 인프라 지표 값의 변화에 대한 정도를 토대로 정책 결정에 대한 보조적인 지표로써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로의 양적 수준 대비 질적 수준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내의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한 아젠다 수립에도 기여하며, 이는 지역별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