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 변동분석

Abstract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여행자 송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해외여행자의 소란행위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론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중국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 정책변동, 이슈관심주기모형에 대한 개념과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분석의 틀은 이슈관심주기모형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의 특징이 반영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는 ‘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이슈관심주기단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과 관련한 이슈관심주기단계에 따라 정책변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의 계기가 ‘여기왔다 사건’, ‘아시아항공 사건’, ‘방콕공항 사건’을 선정하고 분석요인으로 이슈관심주기 특성요인과 분석요인(사회적 관심요인, 정책변동요인)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 사례연구법, 빅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여기왔다 사건’, ‘아시아항공 사건’, ‘방콕공항 사건’의 연쇄적인 사건은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모든 사건이 이슈관심주기의 다섯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슈관심주기 유형은 반복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슈관심주기의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며, 정책변동은 5단계인 관심쇠퇴단계에서 발생한 것에서 비추어 봤을 때 중국 정부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에 대한 민감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중국의 국민해외여행자 소란행위관리정책 이슈관심주기단계가 일관성, 포괄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슈관심주기단계에 따라 정책변동이 나타나며, 정책변동의 형태는 정책혁신, 정책유지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일반이론인 이슈관심주기가 소란행위정책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실무적 기여는 정부대응에 있어 이슈관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범위에 따른 제한된 일반화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향후 연구대상의 확대 및 비교사례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정책에 대한 이슈관심주기모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