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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FTA가 한국과 일본무역에 미치는 영향

Title
한일FTA가 한국과 일본무역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The Impact of Korea-Japan FTA on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Author
이정옥
Alternative Author(s)
Li,Ting Yu
Advisor(s)
전영서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 따라 칠레, EFTA, 싱가포르에 이어 ASEAN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2006년에는 미국과의 FTA를 타결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EU 및 인도 중국와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 자원외교 측면에서 자원부유국(러시아, GCC, 호주, 뉴질랜드)과의 FTA, 거대경제권 일본과의 FTA 등 다양한 성격의 국가와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한일 농산물교역을 중심으로 한국 및 일본 농산물 관세를 비롯한 관련변수들이 대일본 농산물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자료 및 HS코드 01-24 품목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하여 한국 대일본 농산 품의 수입량 및 수출량 과 기초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를 토대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및 일본 농산물의 관세와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수출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1% 유의수준에서 모든 변수들을 1차 차분하면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모든 변수들 다 단위근이 없으므로 데이터가 안정적이다. 둘째, 우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므로 한국 대일본 제조업 산업별 수입량과 각 독립변수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며 장기적인 근분적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Hausman검정을 통해서 두 방정식이 각각 확률효과모형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한국 제조업물의 관세율과 한국 대일본의 제조업수입량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일본 제조업물의 관세율과 한국 대일본의 제조업수출량 간에도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 및 일본 농산물의 관세와 한국 대일의 농산물수출입 간에는 모두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수출입으로 인해 총 무역창출효과는 2000년에 135.90백만 불이었고 2009년에 118.59백만 불로 감소하다가 2012년까지 181.95백만 불로 증가한다. 2000년에 무역창출효과는 총 무역창출효과와 차지한 비중은 약 6%가 됐다. 2004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추세가 보인다.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비중은 증가 추세가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20.500.11754/3318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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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ECONOMICS & FINANCE(경제금융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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