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참여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공공조달이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은행과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는 대략 자국 GDP의 10%∼20%정도 수준이며,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조달규모는 GDP의 약 12.8%을 차지하고, 정부지출대비 40.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이처럼 공공조달은 하나의 큰 시장수요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조달이라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조달참여 경험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당초 정부가 목적한 바대로 중소기업의 향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달이력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연계하여 2007∼201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기업만을 한정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공공조달시장에 한번 참여한 기업의 반복 참여 수준이 높아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조달참여 경험 외의 다른 특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의 조달 매출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 및 산업특성, 경기 특성 등을 통제하고 기업의 조달 매출 비중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과거 공공조달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이후 기업의 공공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향후 기업의 공공조달 의존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조달제도가 다양한 기업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중과 영업이익률을 선정하였으며, 공공조달 매출은 ‘일반경쟁조달매출’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중기간경쟁조달매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의 경영성과 중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의 매출채권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전체 매출 중 일반경쟁조달 매출 비중이 높고, 중기간경쟁조달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채권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중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 일반경쟁조달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경쟁조달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간경쟁조달 매출은 영업이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일반경쟁조달 참여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중기간경쟁조달 참여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렇듯 중기간경쟁조달 참여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기간경쟁조달에 참여하는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생존확률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세 번째,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기업의 조달매출을 제외한 비조달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공공조달참여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조달매출증가와 영업이익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간경쟁조달 참여는 장기적으로 비조달매출증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반경쟁조달 참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조달매출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경쟁조달과 중기간경쟁조달 참여 모두 영업이익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의 생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간경쟁조달 참여가 기업의 생존확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기간경쟁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중기간경쟁조달에 참여하는 유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공공조달시장은 규모에 비해 참여하는 기업이 제한적이며,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반복참여가 높아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다른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생존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공공조달정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실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경우들을 선별한 후, 실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제품군이나 참여 중소기업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여 중기간경쟁조달제도가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