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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관광자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분석

Title
국외관광자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분석
Other Titles
A Case Analysis on Overseas Tourists’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Author
김진용
Advisor(s)
이연택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대중관광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핵심적 행위자 요소인 관광소비자에 대한 제도적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광소비자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관광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해외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통하여 분쟁해결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기준이 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상의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광소비자 문제, 소비자분쟁조정, 관광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분쟁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판례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틀은 사실확인, 쟁점분석, 대안제시의 과정으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여행계약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의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행단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는 여행전, 여행중, 여행후 단계에 있어 각각 ‘국외여행계약관련 분쟁 및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국외여행표준약관상의 쟁점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Yin의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였으며, 사례연구법의 일환으로 판례분석법을 적용하여 사실확인, 쟁점분석, 대안제시의 세 가지 분석조건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첫째,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규정 중 일부 계약해제와 관련된 규정에 강행규정적 성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불가항력적 사유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여행사가 규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둘째, 계약의 해제사유 관련 조항의 수정 및 보충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특히 여행계약의 핵심조건에 관한 불능으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수정 및 보충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조건의 손해배상 규정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넷째, 담보책임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민법과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국외여행표준약관에도 담보책임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여행조건 변경요건 및 설명의무 규정의 수정 및 보충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서면을 통한 일정변경의 사전 동의 확인이나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의 발생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여섯째, 여행대금 관련 조항 수정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선불로 완납되는 대금은 여행자의 교섭력을 낮추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여행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여행대금 관련 조항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결과를 통한 이론적 기여로서 본 연구는 관광소비자문제에 분쟁조정절차제도를 적용하고 분쟁사례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판례분석법을 적용하여 제도적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천적 시사점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관광소비자보호 관점을 반영한 내용적 개선이 필요하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절차제도의 과정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분석기준의 한계와 자료수집 포화성의 한계, 주관적 해석의 한계, 이론적 비교 및 검토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정책연구영역의 확대와 분석기법의 다양화, 자료수집원의 다양화가 제시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20.500.11754/3305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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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TOURISM[S](국제관광대학원) > INTERNATIONAL TOURISM(국제관광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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