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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관과 연계한 개발도상국 민자도로사업(PPP) 추진방식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금융기관과 연계한 개발도상국 민자도로사업(PPP) 추진방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mplementation Scheme of PPP Road Project co-financed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in Developing Country
Author
이정훈
Advisor(s)
박 두 희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국제금육기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ODA 재원만으로는 인프라 개발사업의 막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제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ODA 재원과 민간부문의 투자재원을 결합한 민관협력(P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PPP 방식을 통한 인프라 사업들 중,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적 국제금융기관들의 PPP 사업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비교·검토하고, 추진사업 사례들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도로 PPP 사업의 추진방식과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도로 PPP 사업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위험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안, 법·제도개선과 구축, 그리고, PPP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의 소프트웨어분야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융자와 보증제공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로 사업에서는 민감한 용지보상을 위한 자금을 공공부문에 지원하여,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용지보상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의 사례를 분석해본 바, 여러 형태로 ODA와 연계된 PPP도로사업 중, ODA구간과 민간자본구간을 분리 시공한 후, 민간사업자가 모든 구간을 운영하는 사업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PPP사업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아직은 불투명하고 잠재리스크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간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민간자본 투자의 위험도를 경감시키고, 사업을 추진 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URI
http://hdl.handle.net/20.500.11754/3299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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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건축 및 토목공학과) >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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