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제가 공공청사 디자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공청사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며, 최근에는 대민업무 및 주민 편의시설의 기능이 더해져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과거의 공공청사가 권위적 환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것에 비해, 현재의 공공청사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문화활동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공공 편의시설을 확대하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공청사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본연의 기능을 충족하고, 주민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공공디자인을 선도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제도 및 규제에 따라서 공공청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공공청사 중 지방정부에서 조성,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구청, 군청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관리대상이 명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건립이 급증하였고, 본청 및 의회청사로 구성되어 공공청사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디자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하였다. 1) 공공청사 관련 문헌연구,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 관련 법규 및 지침 비교, 설계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동향을 조사하여 공공청사의 개념을 설정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2) 공공청사의 현황 및 변화 과정, 법규의 조사를 위해 법제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방대한 자료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분석 항목을 선정하였다. 3) 사례조사를 위해 우선 설계사를 통해 해당 청사의 도면을 수집하였으며, 도면으로 부족한 청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도 및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공청사라는 건축물의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여, 공공청사 조성의 새로운 제도 및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공공청사 디자인 방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