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시장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도 적용 효과 분석

Abstract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제도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2016년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시행 되었다. 이에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심사낙찰제가 품질제고 및 기술력 있는 성실 시공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낙찰자 선정의 합리성 및 적정 낙찰률 확보 등 이상적인 입찰제도의 요구조건 및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입찰결과의 수집, 분석 대상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직전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입찰한 137개 공사로 하였고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2014년 7월∼2016년 1월 입찰한 41개 공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계약예규 시행 후 2016년 12월까지 입찰하고 입찰결과가 공개된 93개 공사로 선정하였다. 품질제고 및 기술력 있는 성실 시공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수와 낙찰사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단, 2등급이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하여 입찰참가사가 약 51.6% 감소하여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선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낙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입찰금액 평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적 가격 입찰로 투찰률이 낙찰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운찰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통한 낙찰자 선정 합리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하여 평균 4.5% 상승하여 일정부분 낙찰률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제도(표준시장단가 포함)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진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 낙찰률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평균낙찰률 보다 2.6% 하락 하였고 입찰이 진행 될수록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였던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의 재발이 우려되므로 적정낙찰률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