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정부에 의해 설립,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은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가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각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며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1984년 도입되어 30여년 동안 장단점을 보완해온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시행되는 연례행사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마다 공공기관이 달성한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경영을 지향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임기 중에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지표를 통해 연관성을 측정해보고 국정과제가 평가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임기 중에 국가경영전략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정책을 구체화한 사업인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본래 목적인 자율과 책임경영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에의 순응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또 국정과제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과제에 따라 평가지표가 바뀜으로써 인력, 예산, 기간 등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과중한 평가부담으로 목표(공공기관의 목적)와 수단(경영평가)의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음에도 실제 경영평가 지표체계를 설계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영평가제도가 정부의 미시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적 모습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달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방향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영평가가 제대로 정착되어 외부평가 없이도 스스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고, 정부나 정권의 관리나 통제가 아닌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기주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