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공여기관의 역량개발 실행모형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Abstract

국제 원조 커뮤니티는 원조 효과성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1996년 OECD DAC의 문건인 21세기 개발협력전략, 2002년 UN이 주도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2003년 OECD가 주관한 로마선언,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 이어져 왔다. 원조효과성 제고 일환으로‘기술협력지원을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를 지원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의 역량개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ODA분야의 새로운 역량개발에 대한 선진 공여기관들의 정책,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조 공여기관들의 역량개발 지원활동을 실행모형으로 도식화하여 그들의 역량개발 지원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역량개발 실행모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량개발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공여국들의 평가보고서는“기술협력이 현지 제도를 개발하고 현지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도리어“공여국의 기술협력은 고비용이 소요되며, 수원국 중심이 아닌 공여국 주도, 개도국들의 공여국에 대한 의존성 심화, 그리고 개도국 자체 개발우선순위의 왜곡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국제 원조 커뮤니티는 수원국의 자생적, 이미 존재하는 개발능력을 활용한 점진적‘변화형 개발’과 개인역량과 함께 보다 높은 준위의 조직, 환경역량에 대한 개발지원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OECD DAC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량개발이라는 입장이다. DAC는 개도국에 필요한 개발역량의 준위를 개인, 조직, 호의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국제․국가 맥락 이해, 수원국의 변화요소를 파악한 다음, 개인, 조직, 환경 준위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IICBA는 체제 차원에서 개인, 조직, 환경역량을 고려를 할 것을 강조하며, 역량개발 접근에 있어서는 수원기관 주인의식, 조직과 환경차원의 역량개발, 장기적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KOICA는“개도국 인적 역량강화 및 제도 정책 개선을 통하여 개도국이 자립적으로 개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지원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조직 및 제도 역량강화 지원에 한계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KOICA의 역량개발 접근은 국제원조 커뮤니티의 접근절차와 유사하지만,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훈련 중심적이다. KOICA 내외의 평가결과 보고서들은“한국 국가 이미지 제고나 네트워크 형성 등 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연수목표의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역량개발은 개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조직 및 제도 차원에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다. World Bank는 개인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역량요소를 강조한다. 즉, 사회․정치환경의 기여도, 정책수단의 효율성, 조직배열의 효과성의 기준에서 역량개발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DP는 역량개발과 관련된 핵심문제로, 제도적 배열, 리더쉽, 지식, 책무성으로 설정하였다. 동 핵심문제와 함께 기능·기술역량을 환경, 조직, 개인준위 모두에 적용하여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실행모형을 권고하고 있다. GIZ의 역량개발 실행모형은 소규모 범위의 사업인 경우, 개인, 조직, 환경 세 개의 준위 역량을 지원중이다. 사업범위가 큰 경우에는 개인, 조직에만 집중하는 패턴을 보인다. GIZ 기관 홀로 개발지원이 용이치 않은 환경이 포함된 큰 범위의 지원은 공여국간의 분담,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JICA는 그들이 추진한“대부분 프로젝트의 실패는 분야 및 거시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제도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개인 및 조직적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기인하였다”고 평가한다. JICA는 개인, 조직, 환경준위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 훈련중심의 역량개발 실행모형의 패턴을 보인다. 외국 원조 공여기관들의 역량개발 정책, 접근방법, 실행모형이 한국의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도국 주도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역량개발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개도국 수요중심의 장기적 지원, 개인·조직·환경역량에 대한 포괄적 접근, 그리고 역량개발 수행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