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Abstract

본 연구는 비영리단체의 돌봄사업이 공공영역과 영리영역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특징을 통해, 이것이 돌봄서비스의 질과 돌봄일자리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돌봄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일자리 확충과 민간 중심의 시장 확대를 통한 공급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돌봄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저임금, 비숙련, 비정규 일자리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돌봄사회서비스의 질과 돌봄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전달체계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부터 비영리단체는 돌봄서비스 직종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취업을 알선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영리단체가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선도적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시장 영역에서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위축되어 있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비공식 민간시장에서 비영리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무료소개사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돌봄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무료소개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 되는 과정에 시장화가 주요 기제가 됨으로서 비영리의 가치와 배치되는 영리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도 공공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재 돌봄산업의 60% 이상 존재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노동을 공식화 하고 돌봄사회서비스의 질을 담보한 좋은 일자리로서의 공급체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 선행연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돌봄사회서비스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공급체계 개편,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확보, 서비스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식화,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곧 돌봄사회서비스의 질, 일자리의 질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난 비영리단체의 돌봄사업이 가진 장점 또는 차별성으로 부각되는 특징이 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공식부문 돌봄의 공식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본 비영리단체의 돌봄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기반의 공동체성을 견지한 돌봄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돌봄노동자와 조직의 관계가 단순히 알선 관계가 아닌 조직의 회원으로서 상호 지지 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훈련의 역사 가운데 축적된 훈련 교재와 엄격한 교육훈련 과정이다. 셋째, 조직의 사회적 목적 지향성은 조직의 공신력뿐만 아니라 돌봄회원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여 서비스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협력자이자 비판자로 꾸준히 지속해온 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돌봄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조직이 갖는 돌봄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시대적 변천과 여성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돌봄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돌봄사업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비영리단체는 공급체계의 형태를 유료직업소개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례조직인 한국YWCA의 경우 공급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조직의 차별성과 장점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돌봄사업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