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UN아동권리협약 비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지만,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과 전통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아직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이 열악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제한된 시민의 권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가 복지정책 수립과정과 전달체계에 수용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해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3개 국가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 정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편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은 서론으로 시작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복지법률, 복지정책 및 서비스, 복지정책 전달체계를 조사하였다. 이때 복지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독일과 미국의 복지정책과 법률, 전달체계를 조사하였고, 이후 독일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개편과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중앙부처의 개편, 아동·청소년의 정책 전달체계의 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의 확대를 제시하였고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개편은 독일의 법률을 참고하여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률을 아동·청소년 구분이 없는 법률로 개정하는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특별법을 통합 개정하는 것, 최소한 각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규정을 통일시키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중앙부처의 개편역시 주(州)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한 미국보다는 하나의 통합부처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가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독일의 중앙부처를 참고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되었던 아동·청소년 통합개편을 다시 시도해보자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정책 및 전달체계의 개편은 독일의 ‘청소년청’과 미국의 ‘아동가족청 지역사무소’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활 강화와 아동·청소년 전담 팀 운영 또는 기존 중앙정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독일과 미국이 지역사회의 욕구와 요구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직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수렴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의 통일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현장 및 교육현장에서의 욕구수집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권과 학생회의 학교 자율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동·청소년이 시민적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정책 실현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