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Korea’s Rule of Law with a Case Study and Implications for the Legal Framework

Abstract

The market economy has three pillars: voluntary exchange, purposive rules of the game, and the rule of law. Unfortunately, the rule of law is notoriously weak in Korea partly because Korea follows the civil law tradition. In addition to general discussion, I present a case study which illustrates inequality before the law in Korea due to complexity of the regulatory framework.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rule of law in Korea as a precondition for speedier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I rely on logical arguments and previous academic works in showing why the common law system is generally preferable. The main point is that common law is friendlier to rule abiders and subsequently less costly to the citizens and the government. In a word, common law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ceteris paribus.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장경제 이외의 다른 경제 모델은 없다. 시장경제에는 합목적적 경기규칙과 엄정한 법치가 필수불가결하다. 한국의 문제는 아직도 법치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학자들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civil law 전통을 따라서 그 법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일단 특정 사례연구(case study)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의 법치가 "법률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남을 살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이 부분적으로 법제자체의 복잡성에서 때문이다. 한국 법제의 복잡성은 civil law 특유의 구체성에서 출발하여, 각종 특별법의 많은 예외 조치, 즉흥적 입법 조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런 진단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 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즉, 준법.집행 비용이 적은 "준법자 지향"(user-friendly)에서 출발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조항을 줄이는 일, 정도(degree, 누구 잘못이 큰가)보다는 유형(kind, 누가 잘못한 것인가) 중심의 사법판단, 일벌백계의 처벌 방식 등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