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활성화 정책의 관리체계 및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Abstract

우리나라 전국 읍·면·동의 65%에서 쇠퇴가 진행(국토교통부, 2013)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 상실과 서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쇠퇴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개별적·단편적인 법과 제도만으로는 계획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다. 도시쇠퇴 문제는 특정 공간영역에서의 물리적인정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환경·복지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지역중심의 생활체계 및 장기적 비전을 가진 계획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그림1). 「도시재생특별법」제정의 주요 목적은 도시쇠퇴라는 도시적·공간적 문제와 이에 대한 개별적· 단편적 관리방안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토대로 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2014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13개소 선정하여, 현재 새로운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책적 배경이 된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가 체계적이고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수단을 마련한 일본의통합적 도시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별 사회구조나 도시문제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이에 따라 정책의제화과정과 법제도 수립과정에서의 논리성·체계성 역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외정책 사례의 구조적 분석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및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일본의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s in urban regeneration. Urban decline problems are much complicated and widespread, that need to build integration means through systematic policy processes. In Japan, the issue of regional revitalization had been discussed previously, as a result, they could implement policies under the integration management framework.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ase of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in Japan, and find the informative examples in the policy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The case of Japanese policies shows as proceed management procedures effectively for integrated planning measures: 1) it based on the logic to formulate policy for implementation, 2) several types of tool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re closely bound up with policy agenda, 3) it is managed by both specificity of each policy tools and overall framework. This study implies that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through evolution process. For that, more follow-up studies are necessary to analyze the structure of management tools and actual conditions by the new policy,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