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구성의 고용과 경제성장 효과에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의 구성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구성이 성장과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사회복지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연구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80～2009년 사이의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지출 구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적 연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 대비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한 표준편차(1.65%p) 증가할 때마다 고용률은 약 1.90∼ 2.97%p 증가하고, GDP 대비 공적 연금의 비중이 한 표준편차(2.99%p) 증가하는경우 고용률은 약 1.86～2.97%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는 연금과 사회서비스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고용률이 이들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탈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정한 확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ensions and social service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Social expenditure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including pensions, public assistances, health insurances, social service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es, each of which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Furthermore countries differ in the level and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due to different needs and history.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ensions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while social services a positive effect.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pensions decreases employment by 1.86%p~2.97%p, and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social services increases employment by 1.65%p~2.97%p.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pensions and social services on economic growth are not significant. From the results of our estimations, we conjecture that the high employment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s associated with their welfare policy focused on social services. A natural policy implication of our findings is that social services should be the key component of social expenditure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