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반차별정책의 교육적 방임 방지 효과: 이주배경 아동의 무단결석 현상을 중심으로

Abstract

국경을 초월한 이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이주배경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차원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민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다문화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다문화반차별정책 제도화 추세에 반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색적 시도의 하나로서, 다문화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지표인 무단결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의 15세 학생 22만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반차별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아동의 이주배경 지위가 가지는 무단결석률에 대한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반차별적이며 다문화사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