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주류적정가격 추정

Abstract

2015년 담배가격인상과 더불어 주류를 포함한 중독성 재화에 대한 보건당국의 가격규제 정책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도구적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배가격인상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인 적정담배가격 추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정주류가격 추정을 시도하였다. 70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주류수요함수와 역수요함수를 구축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주류가격을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다수의 국가에서 음용하고 있는 맥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경우 현재 1,400원 수준의 맥주가격을 800원 정도 인상한 2,200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의 음주문화, 알코올 도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보건당국이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맥주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배 및 주류라는 중독성 재화는 보완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동시에 가격을 올려야 그 효과가 배가되므로 담배가격이 인상된 시점에서 주류가격을 인상시킬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Korea government raised cigarette price to discourage public’s smoking rate,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national health policy.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range of cigarette price increas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demand factors. Similar approach can be made for a hedonic product such as liquor. Demand model was drawn from data of seventy countries and the optimum price for liquor was determined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 of 800 KW from the current beer average price (i.e. 1400 KW) is appropriate. Current study has a limitation of omitting the difference in product specification (i.e. alcohol contents), drinking culture of different countries. These factors may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liquor demand of consumers in different nations. Nonetheless, the study provides a macro view of an approximate optimum price of liquor which may be used by policy makers at national level. Furthermore, increase in price for hedonic products with addictive natures (i.e. cigarette and liquor) may need to be changed simultaneously to leverage on synergy effects. Thus, this analysis is timely output for Korean circum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