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과징금 감경률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징금 고시 기준에 맞게 과징금이일관되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요인들이 과징금 결정 과정에 영향을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고시에 명시된 가중ㆍ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런 기준들이 과징금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기준에 없는 조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시장 규모에 비해서 과징금 총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2순위 이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실제적인 순감면 혜택은 거의 없다. 비신고자들도 다양한 이유로 감경을 받기 때문에 비신고자와 비교하여 평균적인 차이가 없거나 더 작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결과는 과징금이 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studies how the penalty surcharge rates are set for the participants of illegal collusions in Korea. It investigates whether the rates are se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xplicitly stipulat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se rules are not strictly implemented and that arbitrary adjustments are made in many cases. For example, significantly more reduction is granted when the potential surcharge amount of a case is large relative to the market sizes. On the other hand, the net benefit for the applicants of leniency program is not on average as big as it is generally regarded, especially for the applicants who are not the first one to cooperate. This is because non-applicants also tend to be granted reduction of surcharges for various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