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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윤-
dc.date.accessioned2016-10-07T07:26:07Z-
dc.date.available2016-10-07T07:26:07Z-
dc.date.issued2015-04-
dc.identifier.citation조세법연구, v. 21, NO 1, Page. 77-116en_US
dc.identifier.issn1598-4796-
dc.identifier.uri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91729-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23666-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에 대해 당초의 과세목적 및 배경,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상호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의 내용과 그것들이 오늘에 이른 경위를 조사한 후 주요 외국의 제도와 그것들의 역사적 형성과정, OECD 등 국제기구의 입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 논의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과세를 포괄화하고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상장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본자산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하며 세율도 기존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이득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한편,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en_US
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2015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201501-009)에 의하여 연구되었음en_US
dc.language.isoko_KRen_US
dc.publisher한국세법학회en_US
dc.subject자본거래과세en_US
dc.subject증권거래세en_US
dc.subject자본소득과세en_US
dc.subject이원적 소득세제en_US
dc.subject자본자산en_US
dc.subject자본이득en_US
dc.subjectCapital Transaction Taxationen_US
dc.subjectSecurities Transaction Taxen_US
dc.subjectCapital Income Taxen_US
dc.subjectDual Income Taxationen_US
dc.subjectCapital Asseten_US
dc.subjectCapital Gainen_US
dc.title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en_US
dc.title.alternativeThe Improvement on Taxation of Financial Asset Transactio -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action tax and Income tax -en_US
dc.typeArticleen_US
dc.relation.no1-
dc.relation.volume21-
dc.identifier.doi10.16974/stlr.2015.21.1.003-
dc.relation.page77-116-
dc.relation.journal조세법연구-
dc.contributor.googleauthor오윤-
dc.contributor.googleauthor문성훈-
dc.contributor.googleauthorOh, Yoon-
dc.contributor.googleauthorMoon, Seonghoon-
dc.relation.code2015040442-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SCHOOL OF LAW[S]-
dc.sector.department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dc.identifier.pidoh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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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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