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에 있어 민주개혁 및 경제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Abstract

한국어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체제전환 지역에서 경제개혁, 민주개혁,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개혁과 민주개혁은 상호 촉진적인지, 특정의 개혁차원이 경제성장에 다른 차원보다 더욱 큰 유리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실증적인 증거는 개혁의 인과관계에 대해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경제개혁과 민주개혁 간의 상호작용은 민주화 수준에 따른 국가그룹 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의 의문을 검증해 본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첫째, 1990-2013년의 27개 체제전환 국가에서 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둘째, 세 개의 주요 그룹(민주화 국가, 반(半)민주화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개혁의 시계열 추세를 분석한다. 셋째, 계량경제학적 분석으로 경제개혁과 민주개혁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리고 역관계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또한 국가그룹별로 검토한다. 넷째, 두 개혁 차원이 얼마나, 어떻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경제실적이 각 개혁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미친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또한 국가그룹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총괄적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개혁의 시계열 추세를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민주화 국가들은 경제개혁과 민주개혁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진척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두 개혁이 서로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민주화 그룹의 경우 두 개혁의 교차 및 동반상승이 진행되어 왔다. 경제개혁과 민주개혁 및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실증분석 과정에서 국가 그룹 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였지만 총괄적 결론을 내린다면 첫째, 체제전환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경제개혁과 민주개혁은 서로를 강화시킨다. 그것은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제도의 질이 개선되고 경제제도의 질이 개선되면 민주화 수준이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권위주의 그룹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개혁과 민주개혁이 서로 심하게 발산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효과(synergy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경제개혁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주개혁은 체제전환 지역에서 경제성장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민주화 그룹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수많은 간접적 인과 경로가 존재하겠지만, 대체로 민주개혁은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경제성장이 크면 클수록 민주화를 억제할 가능성 및 경제 침체가 민주화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의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경제개혁으로의 피드백 효과는 약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covering 27 transition countries,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democratic reforms, economic reforms and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transition countries are to be classified as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heir degrees of progress of democratization. We examine whether economic and democratic reforms are mutually supportive, whether one reform dimens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whether the empirical evidence provides a clue as to the appropriate reform sequencing, whether one set of reforms have a greater beneficial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than the other, whether the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and democratic reforms notably vary by group. We analyze cross-group trends of economic and democratic reforms, panel data trends aggregated by the three primary groups(democratized group, mixed system group and authoritarian system group) of the twenty-seven transition countries from 1990-2013. We also consider how economic and democratic reforms might affect economic growth, and vice-verse, through the econometric analyses. We also examine whether the two reform dimensions contribute towards economic growth,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y feeds back towards the pace of reforms. One of the salient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countries has been two very distinct patterns between economic and democratic reforms: convergence of the two reform dimensions in the democratized group and divergence in the authoritarian system group. Nevertheless, results from econometric tests, which attempt to control for possible intervening influences, suggest that: (1) economic and democratic reforms are mutually reinforcing throughout the region, except authoritarian system group. We also found evidence that: (2) economic reforms posi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3) democratic reforms nega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throughout the region, except democratized group, (4) democratic reforms favorably affect economic growth indirectly through economic reforms and (5) while the feedback effects from economic growth to reforms are weakly negativ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economic growth may actually restrain democratic reforms, and economic contraction may facilitate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