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Abstract

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 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 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 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 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통합 이후 북한지역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는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그 전제로서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n important goal, that should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Preparations for it are currently being made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Research for the laws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missed out. In recognition of it,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provisions and theories of accomplice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Above all, research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has practical values and necessity, that is, success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lso, we can find many themes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at are worth carful study. Moreover, we can understand society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through examination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Especially, research of accomplice provisions and theories meets this purpose well. Based on these ideas,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takes a genral view of the accomplice provisions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and make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on it. Secondly, the features of provisions and theories of accomplice are examined. And then, each types of accomplice are investigated. Additionally, related complicity is researched, that is peculiar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Moreover several subjects are studied, that draw out interest, for example, how one’s status makes an effect on the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