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의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주요한 대외전략인 대중국 견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과 현저해진 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비군사주의 규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안보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비전통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의 전통과,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려는 방향성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안보법제 개정과 직접적인 방위 물품 지원, 군사 연합훈련 증가 등의 현황은 일본이 전후 지속해온 비군사주의 규범에서 이탈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 개정 뒤에도 지속되고 있는 ODA와 해상보안청을 통한 방위 물품의 우회 지원이라는 방식, 두 개의 비엔티안 선언, 방위성의 능력구축 사업, 해상보안청을 통한 해상안보협력을 확대라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비군사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의지를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비전통적인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적인 접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일본의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라기보다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한 우회적인 견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how Japan’s strategy of checking against China would develop in Southeast Asia by 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after 2010 when Japan’s balancing effort against China was in full swing. Previous studies on the revision of Japan’s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marked strengthening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terpret it as a full-fledged departure from Japan’s demilitarization norms.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ASEAN countrie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culture of demilitarization still exists in Japan’s security strategy which puts an emphasis on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long with the direction to break away from this tradition in layers. Japan’s policies of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legislation, direct support for defense supplies, and increase in military joint training show that Japan is pursuing active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by breaking away from the demilitarization norm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end of the war. Nevertheless, the measures of supporting defense products through ODA and Japan’s Coast Guard, which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the two Vientiane Declarations, the Defense’s capacity building project, and the expansion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Japan’s Coast Guard are maintained. This reflects Japan’s strategic will to preserve the demilitarization tradition of emphasizing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fields, without directly provoking China. Therefore, Japan is expected to maintain the approach of upholding the demilitarization norm in security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le strengthening military cooperation in the traditional sense. In summar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direc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will be mainly about indirect checks through a multilateralism approach rather than a direct check against grow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