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의 제도화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기존 자본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즉,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개념 중 정형화된 증권이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었고, 최근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전자등록된 상장주식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핵심적인 금융상 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자)주식으로 투자자는 중개기관인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고, 증권회사는 이러한 주식의 예탁, 전자등록, 결제 등의 업무처 리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처리 하였다. 즉, 중앙집중형태의 계좌 운영방식을 통해 정형화된 상장주식을 중심 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호자산이 등장하게 된다. 암호자산은 탈중앙화를 목적으 로 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투자상품이다. 이러한 암호자산 중 권리가 내 제되어 기존의 증권 개념과 유사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각국의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 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이 분산원장 기술 을 활용함으로써 중앙집중형태의 관리기관과 중개기관 없이 발행과 유통이 가 능한 점과 증권으로 규제하여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몇 년 전부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암호자산에 대해 검토하였고, 2023년에는 전반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 념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증권법의 규제 를 보완하여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증권형 토 큰의 개념과 특성,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각국의 규제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증권형 토큰을 제도화하 는데 있어 관련 법률의 핵심 쟁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자본시장법, 증권,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증권형 토큰, 분산원장, 전자증권법, 중앙집중, 탈중앙화, 발행과 유통제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