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주택 확보 및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주택 소유는 부의 축적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하지만 주택은 고가의 재화로서 구입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대다수 청년층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부모에 대한 의존은 특히 자녀의 첫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모의 지원 형태와 규모의 차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의 배경에 따른 지원 차이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자녀에게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해주며, 이는 자녀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보증금, 첫 주택 구입가격과 소요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자녀의 자산 축적에는 어떠한 차이를 초래하는지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 자녀의 보증금 하위, 중위 분위에서는 부모보다 주로 자녀의 특성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반면 보증금 상위 분위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인 자산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주택소유 자녀의 첫 주택 구입가격 하위, 중위, 상위 분위에서는 모두 부모의 경제적 배경인 자산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첫 주택 구입가격이 높은 분위일수록 부모의 자산, 현재 거주 주택가격, 부채와 같은 경제적 배경과 함께 부모의 교육수준, 직종과 같은 사회적 배경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셋째, 주택소유 자녀의 첫 주택 구입 소요기간에는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배경인 자산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자산 격차를 파악한 결과 무주택 자녀와 유주택 자녀 간 자산 격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주택 자녀 간에는 저가보다 고가의 첫 주택을 구입한 자녀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며, 반면 조기보다 후기에 첫 주택을 구입한 자녀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자녀의 첫 주택 구입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공공지원은 효울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 구입자금 저축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 구입자금 저축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참여자가 첫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제공해줌으로써 부모의 지원 없이도 초기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민간임대시장 정비와 부담가능한 주택 재고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