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동인과 전략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분단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주한미군 철수 주 장’의 동인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국가안 보’와 ‘정권안보’의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 는 시기부터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있던 2021년까지를 그 연구범위로 한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김일성은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을 “미제국주의”에 의 해 강점된 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미 미국을 ‘분단의 원흉’이자 군사·정 치·경제·문화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로 인식한 것이며, 이러한 인식 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시작됐다. 김정일 시기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의 지각변동 및 내부 경제악화 등의 사 유로 북한 입지는 비교적 축소되었다. 하지만 제국주의로써의 미국에 대한 인 식은 김일성 시기와 동일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은 기본적인 권력 및 체제유 지의 목적으로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즉 정전협정을 종결시 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고자 했던 측면에서 그들의 입장은 동일했다. 김정은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패권의 부당성에 불만을 가지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는 주한미 군과 미국의 핵전력에 따라 정당한 자위적 행위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주 한미군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동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선대와 동일하게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결론적으로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안보’에 비중을 두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 에 공세적이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정권안보’를 중시하며 수세적 접근을, 그리 고 김정은 시기에는 다시 ‘국가안보’에 비중을 두며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 지도자의 안보 성향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접근법 또한 달랐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