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이 지역역량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형 국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2003년 계획되어 2019년까지 110개의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으나 혁신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이나 일부 지표 또는 단년도에 국한한 연구로 전국 혁신도시의 종합적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03개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지역 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역량효과 분석 모형과 지역 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균형발전효과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증 데이터 기반의 기술통계인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지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역량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별 지역역량지수(Regional Competency Index; RCI)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이용한 지역별 균형발전효과를 도출하였다.

지역역량효과 분석 결과 혁신도시 건설 전에 비해 건설 후의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전 지역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지역 역량이 강화되었다. 요인별 영향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력‧정주 활력‧혁신환경 요인이 쏠림현상 없이 골고루 성장한 지역일수록 지역역량이 강화되었다. 지역역량 강화지역 중에서는 혁신환경 요인이 큰 성장을 이룬 지역일수록 지역역량이 강하게 확보되었다.

균형발전효과 분석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는 2009년부터 균형 추세를 보이다 혁신도시 건설 중기인 2015년부터는 불균형 추세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의 모든 지역이 균형 추세를 이루었다. 균형 추세 지역의 연도별‧요인별 CV를 살펴보면 지역 경제력, 정주 활력, 혁신환경 요인 전체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은 어느 특정한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보다 모든 요인이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의 모든 지역이 균형 추세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혁신 주체를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의 연속성을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의 지속적 수립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