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공인 집적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0년대 이후, 소비패턴과 산업환경의 변화로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도시 내 산업집적지가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서울시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서울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형 제조업과 도시 소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도시 소공인 집적지인 성수동의 수제화산업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1000여개 점포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과 맞물려 200개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서울시는 성수 수제화산업의 보호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성수 수제화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에 비해 2019년 지역의 가죽, 신발 제조업 관련 사업체수가 10%이상 감소된 반면, 서비스업은 50%가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 쇠퇴하는 산업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해서는 산업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공방제조, 일본 미타카의 모노즈쿠리 정책 등에서 보면, 산업정책과 지역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소공인이 집적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도시 소공인 지원정책을 종합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산업지역에 필요한 18개 지원항목을 도출했다. 도출된 항목들은 전문가 AHP를 통해 항목별 우선순위를 분석해 ‘도시 소공인 집적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권 항목은 산업 네트워크 보호, 주민조직의 형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계획, 마케팅 활동 지원, 인적자원 역량 강화, 산업, 문화, 예술 등 융합을 통한 지역특화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 도시 소공인 집적지인 성수동에 작성된 계획지원체계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산업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개별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공예산이 직접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22개 세부사업 중 20개 사업이 성수동의 산업지원과는 연관성이 낮은 일반적인 물리적 재생사업이었다. 성수동 수제화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소공인들의 평가도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소공인 집적지는 그 특성에 맞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법․제도적으로도 도시재생특별법에 산업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생형’ 도시재생 유형이 만들어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산업지원’과 ‘지역지원’의 균형 속에서 물리적 지원(Hard/W), 프로그램 지원(Soft/W), 인적 지원(Human/W) 등의 체계적인 지원항목들을 면밀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시재생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로서, 도시 소공인 집적지의 재생을 위해 산업지역에 특화된 계획 지원체계를 제시했다는데 있다. 다만, 개별 산업별로 생산구조와 입지특성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도시형 제조업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좀더 세분화된 특성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서울의 도시 소공인 집적지는 단순히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화된 지역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산업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체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화된 제조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