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를 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지만 수 많은 사회요인들의 영향으로 저출산은 이루어진다. 출산 여부에 대한 선택은 미시적인 개인적 행위의 결과인데 저출산 현상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비용과 효용 사이에서 출산으로 얻는 효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적게 한 결과이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라는 틀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출산여부의 의사결정은 사회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출산’이라는 행위는 가장 인간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소들은 ‘사회적 사실’들로 개인을 초월하여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로 최근 5년간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최근에 생긴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02년부터 20년 동안 출산율 1.2 이하를 겪어온 한국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일각에서 청년세대가 자기자신만의 호의호식을 위해 국가사회를 생각하는 애국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이 한국사회이다. 소수 몇몇이 합심하여 출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0.78은 저출산, 비출산 선택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 인구가 아닌 국가단위의 인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국가, 그 사회가 가진 모순 혹은 사회제도의 문제, 사회를 뒤덮고 강제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생각해 봐야한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출산율 1.2는 초저출산 수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부터 한국사회에 나타났는데 많은 전문가들, 일반 시민들도 그 원인을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그 이후 과도한 ‘시장화’의 영향이라고 답한다. 시장화는 개인에게 특히 ‘노동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안정성 저하, 도시집중화와 함께 투자수단으로 전락한 ‘주거비용’ 급등, 사회전체와 개인의 경제적가치 환산에 따른 ‘인간의 도구적 활용’, ‘경쟁지상주의’, ‘계층화 심화’가 주요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국가의 역할 부재로서 늦은 저출산 정책도입, 실효성 낮은 정책문제로 ‘국가정책’과 ‘국가사회환경’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인구는 국가의 구성요소로 중요성이 매우 큰데 ‘시장화’에 내맡기고 인구, 출산영역을 방치, 소극적인 대응은 저출산 현상을 더 방치하고 무시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자 Lutz는 자신의 ‘저출산의 덫’가설에서 사회, 경제, 세대간 인구의 연결고리에서 한번 저출산의 덫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들며 방치할 경우 2차, 3차 덫에 걸려 더더욱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 ‘유투브’의 한국 공영방송사들과 종편방송사들의 한국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영상들의 댓글들을 수집하였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사와 종편방송사의 영상들을 개인이 만든 영상들보다 특정 이념 혹은 생각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집한 댓글은 저출산의 사회요인 분류기의 훈련 데이터와 시각화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수집기간은 2022년 6월 30일 시점이며 총 33 개 영상에서 공영방송사 KBS 5개, SBS 5개, MBC 3개와 종편 YTN 15개, MBN 2개, JTBC 2개, ChannelA 1개이며 수집한 댓글 총합은 102,632개이다. 데이터의 수집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과 라이브러리 셀레니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합한 댓글들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요인들로 ‘일자리’, ‘주거비용’, ‘인간의 도구적 활용’, ‘계층화’, ‘경쟁’, ‘국가정책’, ‘국가사회환경’으로 분류하여 통계량을 확인하고 분석한다. 수집한 댓글 102,632개 중에 ‘저출산문제’와 무관한 댓글을 제외하고 89601개만을 선정하였으며 총 7가지 저출산 요인 ‘일자리’, ‘주거비용’, ‘인간의 도구적 활용’, ‘계층화’, ‘경쟁’, ‘국가정책’, ‘국가사회환경’을 중복하여 태깅을 진행했다. 7가지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영역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유투브 댓글’의 특징으로 댓글마다 ‘좋아요’의 숫자가 달려있는데 ‘좋아요’를 가중치로 하여 7가지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컴퓨터 딥 러닝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Transformer기반 언어 모델 BERT의 분류기를 유투브(Youtube)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훈련하여 만들었다. BERT의 분류기는 향후 다양한 댓글 혹은 글들을 수집하였을 때 저출산의 7가지 사회요인별 분류로 판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반된 이론으로 보이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론’과 개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 ‘사회적 사실’은 상호 영향을 끼치는데 사회문화, 거시사회경제적으로 개인의 ‘출산’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선택으로 누적된 출산율은 국가단위의 출산율을 2022년 0.78이라는 유사이래 보지 못한 기록을 만들어냈다. 본 연구는 이정도로 추락한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회적 사실’들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한국인이 느낀 각 ‘사회적 사실’들의 영향력을 비교, 상호간 상관관계 정도를 확인하여 얼마나 다양한 사회영역들 간의 실타래처럼 꼬였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그리고 선험연구들을 토대로 좁혀진 7가지의 ‘사회적 사실’들은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영역은 분리가 아닌 상호 연계 되어있음을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미 7가지영역 전체에 간섭하는 한국사회적 특징들로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외면했던 부분, 희생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7가지 사회영역에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