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직접민주주의 효과 연구

Abstract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처음 시작되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였고,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제도로 확정되어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 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수 차례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2010년 취임한 염태영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규정하여 적극 추진에 앞장섰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거버넌스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편성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 하층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직접 참여의 비용을 감당하기 우렵기 때문에 직접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에 한계가 있다. 사회 하층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숙의민주주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료들의 과도한 영향력,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 절차의 미비도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을 어렵게 한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결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시사점을 준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하더라도,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참여의 비용 문제, 관료들의 영향력, 시민 참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이 없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사회 중·상층 시민들 위주의 참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지방자치에서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확대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직접 참여와 정당과 정치인들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사례를 분석하였기에 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