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복지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현실과 개인화와 사회적, 가정적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 청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청년 고독”,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해와 청년 맞춤형 복지 증진방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의 고독과 고립은 청년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생애 전반에 걸쳐 축적된 많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시작은 청년 생애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다. 연구결과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은 바로 ‘이행기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의 기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청년 대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자율성을 향한 끝없는 이행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현재와 같은 사회 구조에서는 시민 대다수가 ‘자율성으로의 이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청년 보장,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 일반이 갖는 특수성이다. 본 연구는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밝힌다. 첫째, 동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전달체계가 반드시 ‘독자적’이며, 기관·조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이 요구하는 고유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독자 기관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행기에 있는 청년 인구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어야 한다. 이는 실천적으로 큰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또한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전국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이행기의 청년에게 동등하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에 접근하고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도시 내부의 각각의 지역들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각 지역 마다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 실행기관의 형태 등은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더 라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행기라는 청년 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를 구성한다면,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