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활용 타당성

Abstract

방송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는 방송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수조건이다. 2005년 시행된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지상파 TV 방영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애니메이션의 TV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상파 TV 방송국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없는 오후 4시대로 이동하고,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으로 지상파 TV 시청률 자체가 급락함에 따라,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에게 노출기회를 차단당한 채, 수익기반 상실과 방송국의 외면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같이 수익성 논리로는 원활한 공급이 어렵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방송발전기금이다. EU,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애니메이션의 TV 방영 활성화를 위해 방송기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함께 자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방송발전기금은 EBS 지원을 통해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지원기금의 일부가 수입 애니메이션 방영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지상파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어린이 시청자들을 일반인 대상의 상업 드라마의 시청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 증진, 디지털 환경에의 대응이라는 방송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지원 사업이며,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도 한다. 또한,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사업비의 32.3%에 달하는 여유자금으로 인해 신규사업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애니메이션 지원을 위한 재원여력도 충분하다. 방송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에 관한 논의 및 관계부처간의 합의가 시급하며,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media content is a critical reqirement for healthy development of content industry. The Korean Animation Cap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2005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dissemination of Korean animation in Korean TV market, by guaranteeing broadcast of Korean animation in the terrestrial TV. However, due to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terrestrial TV ratings have dropped down, and as TV stations have moved the animation time from 6:00 PM to 4:00 PM, which does not give any access to the school kids audience, Korean animation has lost its market franchise without any chance to be exposed to the animation audience.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s the government’s Support Funds for broadcasting industry, focusing on facilitating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high-quality programs in under-represented categories during peak viewing periods. While, the support funds of France, Canada and European Union are aggressively supporting the TV animation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diverse cultural programs, Korean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BDF) is relying on the support on Educational Broadcasting Station (EBS) for facilitating the children programming. This relying on EBS has resulted in an absence of children’s programming in terrestrial TV, which has made Korean children become the main audience group of not-for-children TV drama. To correct this problem of under-representation of children’s programming, it is highly needed that BDF should support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animation programming. It would not only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TV exposure of Korean animation, but also it would contribute to the divers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programming for variety of audience groups. As of 2009, BDF has the reserve fund available as large as 32.3% of total annual budget, for which the fund support for animation is an appropriate new stream from the BDF’s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