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소유구조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주체별 유인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유구조는 지배주주,기관투자자,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소유구조에 따른 조세회피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는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부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이용하기 쉽다. 반면에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정보비대칭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조세회피를 사적편익의 추구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기관투자자 지분율이늘어나면 경영자와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증가하므로 경영자가부담하는 조세회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조세회피의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이 높아지고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여 투명성이 증가하므로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사적편익 추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와 지배주주 지분율은 수준변수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변화율 변수의 분석에서는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외부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정도가 증가하여 사적편익수단으로 조세회피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수준변수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화율 분석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조세회피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수준변수 분석에서 강한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변화율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많이 줄어든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정보비대칭과 투명성의 개선에 영향을 미쳐 조세회피가 사적편익 추구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지배주주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분석결과는 조세회피와 소유구조의 수준과변화분의 분석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서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일관되지 않은 분석결과가 연구모형과 조세회피의 측정오차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 주체별 유인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유구조 주체별 상호작용의 효과를 제거하고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소유구조 구성요소를 같이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조세회피의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소유구조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조세회피의 유인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ownership structure. It depends on the incentives of compositions of ownership structur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ddresses agency problems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Ownership structure is one potential mechanism to explain these agency problems. We separate ownership structure into three components. We hypothesize that, controlling holdings not to connect with tax avoidance and as institution and foreign investor holdings increase, the severity of agency problem decreases,decreasing the demand of tax avoidance.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we find that tax avoidance as measured by CASH ETR, GAAP ETR, Adj CASH, Adj GAAP, DD_BTD, and TSE declines with institution and foreign investors holdings, however, controlling holdings ha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ax avoidance.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oreign investors holdings is robust to various tax avoidance measure and controls, in particular.

The negative association with controlling holders and institutions holdings depends on the tax avoidance measures and analysis of level and change . Foreign investors can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rm, so it reduce the agency problem, in particular. We thus provide evidence of a various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components of ownership structure. This study improve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reduce measurement error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the prior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