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미국 DARPA의 특징에 관한 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알려진 미국의 DARPA라는 기관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DARPA의 정책과 제도, 조직 및 인사관리 등 내적 운영방식과 DARPA를 둘러싼 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와의 외적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 분석을 추가하였다.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분석은 미 의회, 정부, 군, 산‧학‧연 등 기관을 단위로 살펴보았고, 사회관계망 분석은 PM과 역대 소장 등 개개인을 단위로 살펴보았다.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DARPA는 한정된 수의 정책행위자들이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수평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DARPA는 ‘정책공동체’로서의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으로 분석한 결과도 정책행위자는 다양화되었으나 여전히 공군, 국방부 등 군 관련기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DARPA의 정책네트워크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패쇄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의 ‘정책공동체’에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이는 결론적으로 DARPA가 국방이라는 특별한 분야에 최적화된 모델로서 60여년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미국 국방R&D 생태계의 핵심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DARPA를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우선 구체적인 적용분야를 설정하고 DARPA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