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테크핀 시범 정책이 도시 혁신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중국의 경제 발전은 현재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고 대내외로부터 이중의 곤경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구보너스·자원보너스·정책보너스 등이 사라지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중국 미국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주적 혁신 수준을 높이는 것을 가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 년부터 중국은 각지에서 테크핀 결합 시범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1 차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도시혁신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뚜렷하고 지속성이 있을까? 테크핀 시범 정책이 도시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실증 측면에서 먼저 2004~2019 년 기간에 걸쳐 중국의 239 개 도시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테크핀 시범 정책을 준자연 실험으로 삼고,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테그핀 시범 정책이 도시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기준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테크핀 시범 정책이 도시 혁신 수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PSM-DID 기법을 사용하여 테크핀 시범 정책에 참여한 도시와 참여하지 않은 도시 간에 있을 수 있는 표본 편의를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제거하고 구축한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테크핀 시범 정책의 도시 혁신 수준을 높이 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