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에서 수원국의 흡수역량이 한국의 수출효과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같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살펴보기 위해 ODA 사업에서 수원국의 흡수역량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실증 검증을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70개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패널자료 분석을 실시했으며 데이터 세트는 OECD DAC, 세계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집했다. 연구방법론으로 Pooled OLS(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유효한 추적계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ODA 지출총액이 증가할수록,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인구수와 국가 간 거리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의 사회, 정치적 요인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면 정부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에서 수출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법치주의의 경우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초교육수준, 정치적 자유도, 규제의 질에서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의 경제적 요인 중 국제수지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해외직접투자, 국내총생산, 무역개방도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총소득은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의 흡수역량을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 보아 추후 한국의 ODA 공여에는 ODA를 통해 향상된 수원국의 흡수역량을 고려하여 ODA 지원의 중점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