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을 위한 할당정책에 대한 연구

Abstract

희소한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을 위한 할당방법으로 새로이 도입된 경매는 이동통신의 세대별 발전과 그 궤적을 같이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해외에서는 3세대(3G)부터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4세대(4G)부터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경매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지배적인 할당 메커니즘으로 국내외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여지는데 경매의 시행 자체만으로 효율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므로 효율적인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매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론과 설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설계 당시의 핵심 이슈와 고려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잘 정리한 연구 문헌이 부족하며 국내 5G 주파수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차기 경매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5G 경매가격에 대한 분석 연구도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전해온 주파수 경매이론과 세대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4세대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응되는 경매설계 프레임워크 연구를 수행하였고 5세대 주파수 경매가격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주파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매이론과 세대별 주파수 경매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매는 효율적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여타의 할당방식에 비해 더 우수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매설계를 위해서는 경매 대상 주파수, 경매방식, 경쟁촉진 조치 등 여러 고려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3세대 IMT-2000 주파수 경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1GHz 싱글밴드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면허에 대해 시행되었다. 이에 반해 4세대 주파수 경매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유럽은 3세대보다 한층 발전된 경매설계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4세대 주파수 경매를 3번 시행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하우가 축적되어 문제점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 시행된 5세대 주파수 경매에서 유럽지역은 중대역을 중심으로 많은 주파수가 할당되었지만, 미국은 독특하게 mmW 주파수를 중대역 보다 먼저 할당하였다. 우리나라는 4세대보다 준비를 잘해서 한꺼번에 많은 주파수를 공급했고 경매설계도 진일보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차 주파수 경매결과에 대한 반성과 해외 광대역 주파수 마련 계획 등의 영향으로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수립되었다. 이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응되는 주파수 경매설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모색을 위하여 정책제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의 주요국가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고 경매정책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요인들을 추출하여 국내 주파수 정책에 매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포함된 대역들이 계획대로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멀티밴드 동시경매 vs. 싱글밴드 분리경매, 경매방식의 선택, 주파수 상한제의 설계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집한 국내외 5G 경매사례 자료들에 기초하여 대역별 경매가격 비교와 3.5GHz 대역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기 경매의 핵심 대역인 3.7-4.0GHz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역별 경매가격 비교는 DotEcon & Aetha (2012)의 방법론을 준용하였고 3.5GHz 대역에 대한 회귀분석은 5G 주파수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문헌들과는 차별화된 모형을 수립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대역별 평균 경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3.5GHz 대역 가격은 국제 벤치마크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8GHz 대역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3.5GHz 대역의 평균 경매가격은 대역폭의 2차 곡선 형태이며 여러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역인 3.7-4.0GHz에 대하여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