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성향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의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따른 경제적 위험 태도(ERA)와 심리적 위험 성향(instrumental risk taking; IRT, stimulating risk taking; SRT)을 측정하여 대한민국의 금융 제도에 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서 적합성의 원칙 준수를 규제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기대효용이론에 따른 리스크 민감도와 심리적 리스크 민감도를 측정하여 위험자산 설명력을 확인하고, 추가로 기대효용이론에 따른 리스크 민감도와 심리적 리스크 민감도에 따른 투자자 정보 확인서(BRA)의 위험 성향 설명력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조사 대상자의 위험 성향을 나타내는 BRA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A가 IRT와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IRT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조사 대상자의 위험 성향이 투자 예정 위험자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 결과, BRA는 투자 예정 위험자산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RA, IRT, SRT는 위험자산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A는 ERA, IRT와 유의했으며 SRT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자산의 설명력이 있는 SRT가 BRA와는 설명력이 확인되지 않아 SRT를 반영하여 BRA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소득 수준 및 BRA에 따른 위험자산 분석 결과, Low income 집단에서는 high 그룹은 low 그룹보다 위험자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마다 다른 리스크 민감도를 반영하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재설계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본 연구는 관련 산업계에 실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자산 가격은 많은 경제 메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며, 성공적인 금융투자를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판매인과 금융 소비자와는 서로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의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금융산업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금융 판매인이 의도하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 판매자의 위험 성향과 그들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위험자산 비중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B ERA 수준에 따라 PB가 관리하는 고객 포트폴리오의 비중 및 기타 위험 측정 도구와의 차이 분석 결과, ERA high 집단의 값이 low 집단보다 MMF, 안전자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ERA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의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ERA, 나이, 투자 판매 증감률이 고객 위험자산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RA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3) 전임 PB 대비 현재 PB의 ERA가 높은 case 1은 위험자산 비중이 늘었으며, ERA가 낮은 case 3, case 4는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RA가 같은 case 2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HI(Hirschman-Herfindahl Index)분석 결과, ERA가 높을수록 분산도가 낮고, ERA가 낮을수록 분산도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금융기관은 직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금융 판매인의 의도가 금융 소비자의 선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