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방식의 공공부문 적용 타당성 연구: 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사업 대상

Abstract

스마트 건설 도입 및 활성화, 글로벌 건설시장 발주방식의 변화, 증가하고 있는 건설 참여자간 분쟁 등으로 건설사업에서의 전통적 발주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발주형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통합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IPD는 이해관계자의 프로젝트 조기 참여와 수평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초기단계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고,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배를 통해 참여자의 적극적 관여를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참여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및 관점의 차이와 법적 규제 요소들로 인해 IPD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엔지니어링사와 시공사의 조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계약법령 및 용역대가 지불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만약 IPD를 공공 건설 사업에 도입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 공공분야에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설 분야 중에서 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IPD 방식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해보았다. 과거 연구고찰을 통해 설계 후 경쟁을 통한 시공사 선정과 같은 전통적 발주방식의 문제점과 그 발생원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시 어떻게 발현되는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해 기존 방식의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차이 외에도 건설 발주,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한 법령에서 IPD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가칭)통합발주방식 운영 기본지침서를 제안하였다. 이 기본지침서의 검증 차원에서 준공완료 된 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 프로젝트에 IPD 도입 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실적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 했다. 이론고찰을 통해 조사한 15가지의 전통 발주방식의 문제점과 그 원인 중『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도급계약서상 불공정 특약 등 존재 』『BIM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부족』3가지에서 참여자간 문제 인식 차이가 발생하였고, 추가 설문 조사를 통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국내 건설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입찰방식 개선, 계획단계 조기 참여 근거마련, 인센티브 분배, 하자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일방부담, 표준계약서 미비 등 IPD 도입 시 발생할 여러 규제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위를 바탕으로 총 15조로 이루어진 통합발주방식 운영 기본지침서를 마련하였으며 실적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공사비 증액 약 12% 감소, 인센티브 8억 지급, 시공하자발생 예방 32건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례분석 대상이 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사업에 한정되었으나 공공부문 IPD 도입에 따라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분석했고, 향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가칭) 통합발주방식 운영 기본지침서를 제안한 점이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