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공건설현장 관리책임자의 인식 및 중대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공 건설 현장 관리책임자의 인식 및 중대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찬,반 양론과 더불어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현장 관리책임자의 입장에서의 연구는 그간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건설현장 관리책임자인 감리단장, 원도급 현장소장, 하도급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및 중대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장 관리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법의 장점으로는 경영진 등 본사와 현장직원들의 안전 인식 변화, 단점으로는 본사 및 발주처의 요청 업무 증가와 책임회피 위주의 업무 수행 증가를 많이 응답하였다. 그 외 안전매뉴얼 작성, 안전조직 구성 비율 증가, 안전 점검, 안전교육의 횟수도 증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장 관리인력 및 안전관리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은 향상되었지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법 시행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