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및 소음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도시 주변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과거 도시 외곽에 있던 군사시설이나 훈련장이 인접해 짐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발전과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 안보와 함께 국민의 권익도 함께 중시하는 사회 변화로 인해 군사시설 또는 훈련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과 군(軍)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관‧군의 협의체 운영으로 최근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사례와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 사례의 특성을 탐색하고 연구하여 갈등의 원인, 배경, 전개 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 사례로 수도권 주변 확대와 함께 인접도가 높아진 양평종합훈련장, 최근 대전차 미사일 오발 사고와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한 이행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40년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 주한미군 전용 훈련장으로 27종의 각종 중화기를 사용한 밤낮 없는 훈련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민피해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던 사례이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블랙이글스, 환상적인 팀워크로 각종 행사 축하 공연 및 자국산 초음속 항공기로 에어쇼 팀을 운영하는 특수 비행팀으로, 주둔해있는 원주시와 훈련장소인 횡성군 일대의 소음 피해로 과거 10년간 갈등이 지속 되었지만 관련법 제정과 함께 보상이 진행되었다. 무건리훈련장, 1980년 대대종합훈련장이 건설되고 인근 훈련장과의 통합으로 훈련장 권역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진 곳으로 최근 남북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 5km 이내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금지 됨에 따라 훈련 빈도가 증가한 곳이다. 현재 갈등 확대기에 있어 앞서 이야기한 세가지 사례들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군사시설 및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갈등 확대기를 거쳐 해소기에 접어든 사례들의 갈등요인을 찾아보고 그 이해관계자와 협의체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조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현재 갈등확대기에 있거나 다른 지역 갈등사례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