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in Community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계획지침 개발

Abstract

최근 고령화 주거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Aging in Community(이하 AIC)’의 이념을 반영한 ‘시설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보호’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보호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이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정부에서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서비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독립된 생활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위한 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어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이고, 아직까지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수요자인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C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을 통해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고, 고령자의 지역사회 돌봄 지속성을 실현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AIC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계획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고, AIC 개념을 정립하여 본 계획지침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 관련 법·제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지침, 국내외 선행연구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AIC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실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요구사항을 보완 후 평가지표를 종합하였다. 셋째, 도출된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검증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AIC 현황분석과 사용자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지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문헌분석과 현장분석에 근거하여 AIC의 물리, 사회·경제, 서비스 환경 계획지침과 공간별 계획지침을 최종 논의·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IC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계획지침은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서비스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물리적 환경은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치유·예방적 관점과 고령친화 환경, 지역시설과의 접근성 등이 고려된 환경으로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융통성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경제적 환경은 고령자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이웃주민과의 교류,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환경으로 사회참여성, 교류성, 공동체성, 경제친화성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환경은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용 및 제공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자립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환경으로 통합성, 개별성, 서비스 접근성, 전문성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현장에서의 AIC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에서는 입지현황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시설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요소로 도출되었다. 특히, 이동성에 관한 요구사항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을 고려한 사인계획, 보행기구 크기를 고려한 이동통로 확보가 중요 요소로 도출되었다.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는 소일거리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나타났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가 중요요소로 도출되었다. 서비스 환경에서는 지역연계 및 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용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운영측면에서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력 부족이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였고, 서비스 대상의 범위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선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AIC 환경 평가 결과 서비스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친화성의 에너지절약 시스템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비 및 운영비 절감효과와 관계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교류성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의 부족함이 나타나 실무자 조사 결과와 일치였으며, 커뮤니티를 위한 휴게 공간과 공동 공간 제공 등 커뮤니티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치매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고려한 사인계획과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건강친화 계획요소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이 도출되었으며,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공간 및 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AIC 심층조사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례조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용자 조사에서는 공동체성이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항목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공동체 프로그램과 세대교류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서비스 환경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나, 현재 제공되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 및 재가서비스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계획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용자 심층조사에서 노인들은 비교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공간규모 협소에 따른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 부족, 건강·의료관련 서비스, 경제적 자립,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측면에서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례조사와 사용자 조사를 통해 현재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계획 시 집중개선 해야 할 항목을 도출한 결과, 사례현황을 통한 물리적 환경에서는 주로 편의성 항목에서 집중 개선 항목으로 도출되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안내정보, 산책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구성이 집중개선 항목으로 도출 되어 차이가 있었다. 사례현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는 노년층의 자원봉사자 역할, 소규모 그룹 공간, 지역사회 공유 공간, 에너지절감 계획이 집중 개선 항목으로 도출되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 교류 공간,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에 대한 항목이 도출되어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에서 가장 많은 집중개선 요소가 도출 되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개별 건강 체크, 서비스 직원의 충분한 확보 등이 집중 개선 항목으로 도출되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정보 접근성 항목이 도출되어 노인들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논의하여 AIC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계획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지침은 국내법·제도를 포함한 문헌분석, 실무자 조사, 전문가 조사, 사례조사, 사용자 조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하였고, 문헌중심과 현장중심 분석결과를 동시 논의하여 필수지침과 권장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우선순위 계획항목으로 도출된 사항은 계획 시 필수 고려요소 이면서, 집중 개선해야 하는 항목임을 명시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지침의 구성은 물리, 사회·경제, 서비스 환경에 대한 계획지침과 공간별 계획지침으로 구성하였다. AIC 물리적 환경의 15개 지표, 160개 지침, AIC 사회·경제적 환경의 11개 지표, 59개 지침, AIC 서비스 환경의 10개 지표, 63개 지침의 총 36개 지표와 282개의 계획지침을 제시하였다. 공간별 계획지침은 서비스 기능에 따른 건강·재활 공간의 26개 지침, 사회교육 공간의 31개 지침, 생활편의 공간의 32개 지침, 사무·관리 공간의 11개 지침, 공용공간의 83개 지침의 총 183개의 계획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부록에 수록하였다.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방안은 지역사회 돌봄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은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써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물리, 사회·경제, 서비스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AIC 계획지침을 개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의 AIC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