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이 고용시장성과에 미친 영향

Abstract

다양한 근로 형태가 등장하고 복지의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외 기본소득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던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청년의 고용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용시장성과는 임금과 취업률을 포함한 객관적 고용시장 성과 지표와 원하는 직업에서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취업 목표 달성 여부, 적성 일치도를 주관적 고용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청년배당 지급정책 시행 이전, 처치지역인 성남시와 비성남시 지역 평균의 고용시장성과 추세는 평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치이전기간의 고용시장 성과 추세가 성남시와 유사한 합성통제집단을 만들어 분석하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 청년배당 지급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위약검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배당 지급정책은 객관적 고용시장성과와 주관적 고용시장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그래프의 경우, 처치기간 이후 합성통제집단과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약검증 분석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