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관계적 요인이 소득 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저소득층의 집단화 거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만의 대단위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이 혼합된 분양임대 혼합단지가 조성되었다. 사회적 통합 개념이 강조되며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에서의 임대분양 혼합단지가 공금됨에 따라 분양주택 거주자로부터 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현상인 차별과 갈등이 발생하며, 임대주택 거주자는 심리적으로 상대적인 계층 열등감이 발생하였다. 즉, 이러한 사회적 배제 현상은 이웃간의 관계적 요인이 사회적 통합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국내의 혼합단지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물리적 혼합단지 위주의 공급으로 인하여 분양주택 주민과 임대주택 주민사이의 갈등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간의 이웃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적 요인이 향후 소득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관계적 요인 외에도 물리적 혼합방식이 소득 계층간의 혼합거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혼합단지 거주유무별로 분류하여 모델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분양임대혼합단지 임대주택거주자, 임대단지 임대주택 거주자간 요인별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분양임대 혼합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에서 거주민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지만 긍정적인 관계(신뢰, 호혜, 교류 등)와 부정적인 관계(갈등, 차별 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소득 계층간 혼합거주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활용하며 거주민간의 긍정적・부정적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소득 계층간 혼합거주 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3차년도“이며 종속변수로 활용된 질문은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이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인 임대주택 거주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 요인 외에도 거주 및 입지환경을 나타내는 환경적요인, 가구원 및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소득 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물리적 통합방식으로 공급된 혼합단지는 소득 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양임대혼합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럼화, 입주민의 소외 및 단절, 낙인효과 등을 완화해주는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갖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거주자간의 관계적 요인 중 이웃신뢰도는 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자간의 신뢰는 계층간의 사회적 혼합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서로 다른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형성한다는 이론과 일치한다. 또한, 이웃간 차별은 다른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분양임대혼합단지 거주자의 계층간 혼합거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단지 내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같은 단지내의 주민들로 받는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세 번째,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공급된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계층 간의 혼합거주 인식에 미치는 요인 간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소득계층 간의 혼합거주에 대하여 분양임대 혼합단지 거주자들은 거주환경과, 이웃신뢰도, 강남 3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임대단지 거주자들은 거주자간의 관계와 임대주택의 공급유형이 소득 게층간의 혼합거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와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분양임대 혼합단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들과 분양주택 거주자들의 물리적 혼합외에도, 혼합단지의 공급시 거주자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통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