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서울시장보궐선거는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불과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됨에 따라 전국적 관심이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동요가 커진 상태에서 여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전략적으로 후보자를 출마시켰다. 2022년 재·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승리를 목적으로 정당과 후보자가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했으며, 정치적 의미가 큰 선거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는 왜 당선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선자 선택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유권자의 행동 변화를 밝히고자 당선자 선택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독립변수로 후보자 요인, 회고적 요인(대통령·여당과 지방정부), 전망적 요인(대통령·여당과 지방정부)은 복수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정략적 요인으로 후보단일화, 대통령지지율, 부동산 정책 실패, LH 발 투기 사태, 성추행 사건, 2030 비하 발언, 내곡동 땅 투기, 부동층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로짓(logit) 회귀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증을 부연(敷衍)하기 위해 후보자별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장보궐선거는 대통령·여당의 중간평가적 선거의 변수인 회고적 성격의 요인 중 부동산 정책 실패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여당의 회고적 평가와 회고적 평가와 관계된 대통령지지율, 정권심판 요인들보다 유권자가 경제적인 면과 일상생활 속에서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증 분석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단일화를 이룬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당선자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중에는 후보자 요인과 지방정부의 전망적 요인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요인에서 당선자(오세훈)보다 낙선자(박영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의 사적영역보다는 지방정부라는 공적영역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략적 요인 중에는 후보단일화, 부동산 정책 실패, 성추행 사건, 내곡동 땅 투기, 부동층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당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유권자는 현실 생활에서 직접 겪는 경제적 문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발생했던 다른 직간접적 정책 전체를 압도할 만큼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또한 현실적인 부동산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여당과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전략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유권자는 정부나 여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보다는 현실적으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정책과 개별적인 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선택과 관계있는 독립변수들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정당일체감이 약화하고 있었다. 둘째, 부동층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주장하는 회고적-전망적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개별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투표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권자는 인지심리학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