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분석과 지역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와 경제 규모의 격차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었고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정책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은 노동생산성과 같다는 Poter(2003), Aula(2008) 등의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은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요인과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결정요인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결정요인의 분석과정에서 결정요인들의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제Ⅰ단계에서는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격차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격차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산업별 종사자 수를 이용한 가중평균 형태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격차는 노동생산성을 산업구조, 경쟁력 그리고 혼합요소로 분해하고 분해된 요소 중에서 노동생산성 격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핵심 요소로 결정하였다. 제 Ⅱ단계에서는 지역을 그룹화하는 것이다. 그룹화는 지역의 생산환경을 고려하고, 정책 및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시도하였다. 그룹화 방법은 Nbclust와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Ⅲ단계에서는 그룹별 노동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격차의 핵심 요소의 결정요인을 강건한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우리나라 16개(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특·광역시 및 광역도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먼저 노동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격차 산출 결과, 울산과 충남지역이 노동생산성과 격차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격차의 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 3개의 그룹으로 군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룹Ⅰ은 서울, 경기 지역이고, 그룹Ⅱ는 울산, 충남,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룹Ⅲ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과 결정요인은 그룹Ⅰ과 Ⅱ가 인적자본 집적도와 연구개발 투자, 그룹Ⅲ은 설비투자만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격차의 분석 결과는 그룹Ⅰ은 연구개발 투자 설비투자이고, 그룹Ⅱ는 연구개발 투자 마지막으로 그룹Ⅲ은 인적자본 집적도, 노동자본 장비율, 설비투자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은 그룹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룹Ⅰ은 서울, 경기가 속한 지역으로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콘텐츠 및 IT 분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투자형 연구개발 투자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그룹Ⅱ는 석유, 화학, 기계 및 운송장비 등 대기업이 입지한 장치산업 중심의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Ⅲ은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으로 먼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하여 해외 유턴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차별화된 입지보조금, 인력충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개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제언은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과 격차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