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에너지 빈곤가구 조사를 통한 에너지 복지정책 연구

Abstract

기후 붕괴(climate disruption)로 인한 폭염, 한파, 홍수 등 극단적인 재해 위험성의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로 인해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정책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204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2년)과 대전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년~2025년)에 에너지복지 분야를 포함 시킨 것은 이를 전적으로 반증하는 사례이다. 에너지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여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를 말한다.(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2015) 하지만 이 정의를 적용할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에너지 비용만 높으면 에너지 빈곤으로 간주되는 취약점이 있다. 이에 대상에 맞는 올바른 에너지 복지 제도 도입과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대상에 대한 기초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조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여러 지자체, 각각의 기관, 그리고 단체등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정책들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사용량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에 맞는 에너지 사용 진단과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에서 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잠재적 대상에 맞는 에너지빈곤층 실태 조사와 올바른 에너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 에너지소비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냄을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대상에 맞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Since extreme disasters have occurred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floods due to climate disruption, vulnerable class people are more damaged. As a result, it becomes more necessary to prepare energy welfare and energy transition, and also related polici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ere is counterevidence that the energy welfare was included in the 3rd Energy Basic Plan (2019-2040),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response to climate crisis (2022), and the 6th Daejeon Local Energy Plan (2020-2025). The energy vulnerable class refers to households, which cannot economically afford to have adequate energy consumption. Generally it means low-income households that spend more than 10% of their total income as energy costs so that they cannot consume as much energy as they need. However, when applying this standard, there is a limitation that even high-income people would be considered as the energy vulnerable class if their energy cost is high.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and implement an efficient energy welfare policy for proper targets, it is most important to recogni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target. However, there is not enough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of domestic low-income households, which are the main target of the energy welfare poli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many investigations and policies on energy welfare, scattered respectively in local governments, each institution, and groups. For that, it is regard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important. In addition, energy consumption diagnosis and education for the target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much energy the energy vulnerable class people use should be verified.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order to prepare energy welfare policies in local areas, this study presented an improvement that the energy welfare policy should be prepared for people of the energy vulnerable class with an objective to bring changes of energy consumption behavior by implementing survey on the energy vulnerable and by offering education on proper energy consumption methods matched for the potential obj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