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연구

Abstract

In this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rchitectural industry has also attempted new processes and technologies, such as simplifying the complex production process and introducing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for atypical buildings. However, in spite of trying to promote technological advancements, safety accidents of buildings continue to occur in surrounding places. Even though numerous there have been improvement measures, the safety accidents still remain a vulnerable part of our society because awareness of safety lacks in our society and a systematic system for building maintenance is absent. Becaus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the number of buildings has been raised fast based on accelerated urbanization and social perception that only considers constructions as objects of real estate investment. However, since the massively built buildings in the past are gradually getting deteriorated and large and small safety accidents have increased,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prepare policies on safety management measures and maintenance measures for the old buildings. The number of domestic buildings, which have passed 30 years or more after approval of use, takes a large proportion of domestic buildings in the current state, and it becomes bigger and bigger. In order to cope with this condition and maintain safety and function of buildings, institutional changes occur such as the 「Building Management Act」 was enacted and the 'Regional Architectural Safety Center' was established. However, as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system has been systematic only focusing on medium and large sized buildings, small-scale old buildings are not maintained proper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small-scale old buildings that have passed 30 years or more after approval of use, there are no managers who maintain them with expertise according to a management contract with the owner of the buildings. As it mentioned, it is one factor of disrupting institutional efficiency that the owners, who lack awareness and expertise in building maintenance, have to manage their buildings by themselves.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systems and prior research related to building maintenance that has been implemented recently, and it analyzed the status of old buildings and the results of safety inspections, conducted in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in 2021. Based on the analysis, it derived a distribution chart of the aged buildings by structural type and evaluation grade, and it suggested problems that have occurred during safety inspections and it presented solutions for them. In addition, it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s by applying them into the safety inspection sites. |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일컬어 지고 있는 요즈음 건축 분야에서도 생산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정형 건축물들을 위한 다양한 시공방법들이 등장하는 등 그 과정과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안전사고는 그동안의 수많은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과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제도 등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가속화된 도시화 현상과 건축물의 가치를 투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위에 건축물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대량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은 국내 건축물 전체 동수 대비 2016년 36.06%, 2017년 36.50%, 2018년 37.08%, 2019년 37.81%, 2020년 38.76%, 2021년 39.6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2021년도까지 국내 건축물 전체 증가 동수는 6,986,913동에서 7,314,264동으로 327,351동(4.69%)의 증가치를 보인 반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증가 동수는 384,939동(15.32%)으로 그 변화가 전체 건축물 동수의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적 관리대상이 중·대형 건축물 위주로 체계화됨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관리자를 대부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이 부족한 소유자가 직접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제도적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도 파악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노후 건축물 현황분석을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도에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형식 및 판정등급별 노후 건축물 분포도를 도출하였으며 안전점검 시행 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해결방안을 안전점검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