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Abstract

헌법을 비롯하여 개별법에서도 영업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서 상법은 영업주인 상인의 보흐를 위하여 상업사용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및 자기거래제한, 비밀유지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개념, 침해행위의 유형과 구제방법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의 보호와 관련하여 영업의 표지에 관한 보호, 비밀에 관한 보호, 아이디어 및 성과모용 ·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보호의 한계와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영업, 영업비밀, 영업의 보호, 영업의 요소, 기업, 사업, 상업사용인, 이사, 감 사, 영업의 표지, 아이디어, 성과모용, 데이터의 보호